법령 특허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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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정열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0후11479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22하,2047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20년

2. 특허법원 2020. 9. 17. 선고 2020허3072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후235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11하,1413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10년

4. 특허법원 2010. 7. 16. 선고 2009허9518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9년

5. 특허법원 2009. 10. 16. 선고 2009허35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9하,2075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후1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8.1.(15),219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